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2. 선고 2017누8672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2015년

3. 대전지법 2015. 3. 25. 선고 2014구합1606 판결
  [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] 항소[각공2015상,351]
  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-230, 2014. 6. 30., 기각
  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토지분할에따른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두827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2하,183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   건축신고불가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두17076 판결
  [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두10944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9. 부산지법 2006. 8. 17. 선고 2006구합1150 판결
  [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184]
  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